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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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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토론에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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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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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 주최 토론회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2008년 11월13일(목) 오후 4시~오후 6시30분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02-732-8776)
초 청 합 니 다
유명 탤런트의 자살 사건 이후 사이버 폭력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며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다”며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이버 공간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조 양 일 올림
▶행 사 명 : 법조언론인클럽 주최 토론회
▶일 시 : 2008년 11월 13일(목 오후 4시~6시30분)
▶장 소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1)
*전화(02-732-8776). 약도는 아래 참조
▶진 행 :
-오후 4시: 등록 및 다과
-오후 4시30분: 주제발표
-오후 5시: 토론
-오후 6시 20분: 질문
-오후 6시 30분: 종료
▶주제발표자: 문재완 교수(외국어대 법학과)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패널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김태우 검사(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최영호 변호사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중앙대 겸임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김승일 한국일보 국제부장(010-8897-2403)으로 연락바랍니다.
*신영기금회관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승용차 이용자께서는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유료주차장: 우리 주차장(722-2310)
-토론장 약도는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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